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1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유세움,이용선,박인동, 이병래,조선희,박성민, 김종득,정창규,민경서, 박종혁,고존수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의달을 기념하여 매년 5월에 시상하는 청소년대상의 부문별 명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 부문별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중 ”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성행”을 “성품과 행동이”로 하고,

제2조제1항제5호 중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를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 ”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건강한 육성과 ----- ------------------------ ------------------------ ------------------------ ------------------------ ------------------------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 3. 선행부문 :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 4. 면학부문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5.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 6.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	제2조(수상대상자) ① --------------------------------------------------------------------------------------------------------------------------------------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 1. 대상 : ----------------------------------------------- 성품과 행동 ---------------------- 청소년 2. 효행부문 : ------------------------------ 청소년 3. 선행부문 : --------------------- 청소년 4. 면학부문 : ------------------------------------------------- 청소년 5.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 6. 예체능부문 : ----------------------------------------- 청소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60조(포상)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ㅇ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